About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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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는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또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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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부산 상속포기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한정승인이 훨씬 안전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부산개인회생 상속 자체는 일어나지만 그 범위만 제한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서 "회생전략실"을 찾거나 연락 주세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부산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에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이러한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계속 변제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상속한정승인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개인파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부산개인파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